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상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전기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甲주식회사(자본금 30억 원)의 대표이사 A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甲회사의 유일한 생산시설인 공장을 乙회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甲회사는 주주총회에서 B를 이사로 선임하고, 이어서 이사회에서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B는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공장을 건축하고자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甲회사를 대표하여 공장부지용 토지를 丙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회사의 주주가 B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 당시 일부 주주들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누락한 사실을 이유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는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1) 乙회사는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10점)
(2) 丙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주식회사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단,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논의에서 제외할 것) (15점)

제2문 (15점)

A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관하여 1년간 화재보험을 들기 위해 2019. 5. 1. 甲보험회사에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고 화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다. 2019. 5. 10. 건물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는 사고(이하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15점)

(1) 甲보험회사가 2019. 6. 25. 현재까지 A에게 승낙 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甲보험회사는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5점)
(2) A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과거 화재이력을 묻는 질문표상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였으며 甲보험회사는 이를 믿고 2019. 5. 9. A에게 승낙을 하였다. 甲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가? (10점)

제3문 (10점)

‘한강치킨’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A는 B에게 음식점 점포와 그 물적 설비 일체를 양도하였다. 양도계약 체결 당시 A가 거래처 X에 대해 부담하던 식자재 대금채무는 A가 계속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B는 동일한 장소에서 A의 종업원을 승계하여 ‘신한강치킨’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X가 B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A의 식자재 대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B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