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정책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다음 <표>는 정부가 발표한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표> 한국의 사회보험별 지출 규모 전망

구분	2016년	2025년
건강보험	52조 6000억 원	111조 6000억 원
국민연금	17조 7000억 원	44조 4000억 원
고용보험	8조 5000억 원	15조 8000억 원
합계	78조 8000억 원	171조 8000억 원

(1) 사회보험별로 재원조달방식과 급여종류에 대해 기술하고, 사회보험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를 인구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10점)
(2)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방안을 수입과 지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실행가능성에 대해 논하시오. (15점)

제2문 (15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설명하시오. (10점)
(2) 위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장애정도’ 구분 방법을 기술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0점)

2019년에 발간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근로 연령층의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분기 18～25세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13.2%로 전년 같은 기간 11.7%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하였고, 26～40세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도 8.2%로 전년 같은 기간 6.8%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면 66～75세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40.5%로 전년 같은 기간 41.9%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하였다. 젊은 근로 연령층의 빈곤문제 해소 방안을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