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복지학(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간 비교에서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10.4%, 2016년 기준)이 최하위권에 해당하고, 조세부담률(20.0%, 2017년 기준) 역시 하위권에 속해서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분류된다. 저부담－저복지 국가는 과거 저개발국가였던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성장시켰던 국가사회적인 전략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이 향후에도 유효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최근 인구구조와 가족 기능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것이 저부담－저복지 국가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시오. (10점)
  2. (2)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 저부담－저복지 구조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와 반대로 이 구조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각각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검토해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가의 복지 전략을 제시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등장배경을 복지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와 연관 지어 설명하시오. (10점)
  2. (2)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참여주체별(공공, 민간, 주민 부문 등)로 구분해서 제시하시오. (5점)

제3문 (15점)

우리나라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인적소득공제 중심의 조세지원제도와 현금지급 방식의 아동수당제도가 있다. 조세지원제도와 비교하여 아동수당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10점)
  2. (2) 현행 아동수당제도의 실태를 제시하고,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