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문제론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2015년 기준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8.6명으로 OECD 평균(20.3명)의 2.9배, 2014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12.6%)의 4배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 노인문제의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80세 이상 남성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38.4명인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은 38.6명이다. 한편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남성 40.1%, 여성 45.9%로 나타났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남성노인의 자살문제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하위 구성체계별로 설명하시오.(6점)
(2)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빈곤에 취약한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6점)
(3) 고령사회에서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시오. (8점)

제2문 (15점)

최근 정부는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명시적으로 체벌을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아동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 1,715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약 8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15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제5조제2호가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체벌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7점)
(2) 부모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각각 기술하시오. (8점)

제3문 (1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흔히 ‘게임중독’으로 불리는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정식 진단명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국제질병분류(ICD－11)를 의결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도 게임이용장애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질병코드로 지정하는 것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장애는 주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게임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특히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군에 속한 청소년들의 부모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부모보다 게임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군에 속한 청소년들의 부모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부모보다 자녀의 게임 이용 실태에 대해 더 모르고 있었다.

(1)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각각 설명하시오. (7점)
(2) 청소년 게임이용장애의 원인을 개인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