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법의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탑승한 승객들이 갑판에서 강물로 추락하였다. 주변 선박이 즉시 출동하여 생존자를 구하였으나 다수의 승객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사흘 후에 강 하류에서 열 명의 시체가 엎드린 기마 자세로 발견 되었다. 검안 소견에서 시체는 모두 시반이 선홍색으로 미약하였다. 일부 시체는 손의 피부가 탈락되어 있었으며 남아 있는 피부에서는 표모피가 나타나 쭈글쭈글해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손의 피부 전체가 탈락된 시체도 있었다. 시체 모두 전체적으로 부패가 진행되어 얼굴 전체와 복부가 팽창 되어 있는 상태였다. (총 15점)
- (1) 물속에서 발견된 여러 시체의 개인 식별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검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 (2) 시체의 시반이 미약한 이유를 기술하고, 선홍색으로 나타난 시반의 색깔을 일산화탄소 중독 때 나타나는 시반의 색깔과 발생기전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점)
- (3) 시체의 사망원인은 부검 후 모두 익사로 판단하였다. 수중 시체의 소견과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시체의 소견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점)
제2문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위층에서 새벽에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고함소리가 났고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신고 후 바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이 없어 강제로 집 안에 진입하였다. 집안 방바닥과 가구 등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관찰되었고 거실에서는 남성이, 안방에는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남성 변사자의 경우 가슴과 배에 상처의 가장자리가 매끈하고 끝부분이 예각으로 형성된 길이 3~4cm 내외의 직선 형태의 개방성(開放性) 손상(損傷)이 있었고 손상의 방향은 비교적 서로 평행하였다. 이 개방성 손상은 바깥에서 보이는 길이보다 더 깊게, 심장과 장간막까지 이어져 있었고 내부출혈이 동반되어 있었다. 왼쪽 손목에는 길이 4~5cm 내외의 피부에만 국한된 직선 형태의 얕은 개방성 손상이 있었다. 사인은 가슴과 배의 손상으로 판단하였다. 여성 변사자의 경우 머리와 얼굴 부위에서 부종과 넓은 출혈이 확인되었다. 두피의 여러 곳에서 상처의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고 주변에 멍(출혈)이 동반된 불규칙한 형태의 개방성 손상이 있었고, 상처 안쪽으로 양쪽 상처 가장자리를 실처럼 연결하고 있는 조직이 일부 보였으며, 머리뼈의 골절과 함몰, 외상성 뇌출혈이 관찰되어 사인은 두부손상(머리 부위 손상)으로 판단되었다.
- (1) 남성 변사자의 부검소견에서 확인된 개방성 손상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이러한 손상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시오. (3점)
- (2) 여성 변사자의 부검소견에서 확인된 개방성 손상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이러한 손상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시오. (3점)
- (3) 남성과 여성 변사자의 부검결과 확인되는 각각의 손상의 형태를 근거로 담당수사관이 향후 시행해야 할 조치 사항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4점)
- (4) 일반적으로 사망 사건에서 보이는 예기손상이 본인에 의한 것인지 혹은 타인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을 나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2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방에 갔다. 약 30분이 지난 뒤 방에서 혼자 나온 남자가 복도 끝 화장실로 걸어가다 쓰러졌고, 이 과정을 목격한 노래방 주인이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응급실에 도착 당시 쓰러진 남자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심폐소생술에도 소생치 못하고 사망하였다. 경찰 신고 후 기초 수사에서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사실은 없었고, 두 사람이 노래방 안에서 언성을 높이고 서로 다투는 소리가 크게 들렸으며, 변사자는 2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혈압약 복용 없이 지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다음날 영장이 발부되어 부검이 실시되었다.
- (1) 부검을 마치고 부검의사가 다음 각 항목처럼 사망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판단하였다. 각각 항목별로 합리적인 사망상황(기전)을 설명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부검 소견을 기술하시오. (16점)
(1) 사망원인: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 사망의 종류: 외인사(타살) (4점)
(2) 사망원인: 경막하출혈, 사망의 종류: 외인사(사고사) (4점)
(3) 사망원인: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 사망의 종류: 병사 (4점)
(4) 사망원인: 급성 심근경색증, 사망의 종류: 병사 (4점) - (2) 만약 비외상성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친구와의 다툼은 사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하시오.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