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사소송법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乙에게 지급하여 X토지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乙은 甲의 기망에 의해 시가의 반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어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소송을 진행하여 甲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50점)

(1) 이 사건 소의 제기 전 甲이 변호사 K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포함한 소송위임을 하고서 사망하였다. K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해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아 K가 甲의 명의로 항소하였다. 이 사건 판결의 유효 여부와 항소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 (20점)
(2)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서 강제집행을 못하던 중 10년이 도과되기 직전 甲이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에서 인용된 판결금(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乙을 상대로 제기하고서 그 증명으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매매계약과 그 취소 등의 부당이득의 요건사실은 증명하지 못하였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0점)
(3)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甲은 乙과 X토지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 甲은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甲의 후소는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20점)

제2문 (30점)

甲은 乙을 상대로 X기계에 대한 물품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우편집배원은 乙의 근무장소에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30점)

(1)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의 사용자인 A가 乙의 근무장소에서 판결정본의 송달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자, 우편집배원은 판결정본을 乙의 근무장소에 놓아두었다. 乙은 1개월 후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항소는 적법한가? (15점)
(2)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甲의 청구를 부인하는 변론을 하였다. 甲이 변론종결 이후에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의 소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그 서면을 乙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3억 원의 물품대금 청구액 전체에 대하여 심판하면서 乙에 대해 2억 2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적법한가? (15점)

제3문 (20점)

甲은 자신에게 1억 원의 대여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을 촉구하는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20점)

(1) 증거조사 결과 법원이 대여 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2) 소송계속 중 乙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변론에서 甲의 본소청구는 乙의 반소에 의하여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