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법(친족상속법 제외)(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2016. 4. 30. 꽃가게 사장 甲은 乙로부터 2016. 5. 8. 어버이날에 꽃바구니를 배달해줄 것을 요청받고, 인도 시 대금 10만 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꽃바구니는 2016. 5. 8. 당일 오후에 乙의 집으로 배달해주기로 하였다. 꽃가게 종업원 丙은 2016. 5. 8. 오후에 오토바이로 꽃바구니를 싣고 乙의 집으로 갔으나 乙이 없어 돌아오는 길에 한눈을 팔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져 꽃바구니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었다. 한편 乙은 2016. 5. 6.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2016. 5. 8. 오전 비행기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2016. 5. 8. 원인불명의 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돌아오지 못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乙은 甲에게 꽃바구니를 새로 제공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2점)
  2. (2) 乙의 꽃바구니 수령의무 인정 여부와 甲의 계약해제권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시오. (16점)
  3. (3) 甲이 乙에게 꽃바구니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2점)

제2문 (30점)

甲은 2012. 5. 21. 그의 직장동료 乙로부터 X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총 30점)
  1. (1) 甲은 X토지상에 Y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5. 9. 14.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다. 신축 중인 Y건물은 사회관념상 건물로 볼 수는 없으나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자금이 부족하였던 甲은 2016. 8. 5. X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였다. 그 후 X토지는 저당권실행 경매에 의하여 丙에게 낙찰되어, 丙은 2017. 9. 28.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丙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완성된 Y건물의 철거와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4점)
  2. (2) 甲은 X토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던 중, 2017. 8. 1. X토지만 그의 아들인 A에게 증여하되 Y건물을 철거하고 지상에 甲명의로 W건물을 건축하기로 A와 합의하였다. 그 후 2017. 8. 18. 증여계약에 따라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에게 넘겨주었다. 甲은 2018. 1. 27. 담당 구청에 甲을 건축주로 하는 W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W건물을 2018. 10. 9. 완성하였다. 한편, A의 채권자 B는 X토지에 대하여 2017. 9. 29. 가압류를 하였고, 2018. 9.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C가 2018. 12. 14. X토지를 낙찰받았다. C는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W건물의 철거와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C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6점)

제3문 (30점)

비법인사단 甲의 대표이사 乙은 생활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에 잘 알고 있는 丙 신용금고의 자금담당 부장 丁으로부터 甲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1억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다. 丁은 그 대출금이 甲 비법인사단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乙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乙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자기앞 수표로 대출금을 乙에게 교부하였고, 乙은 대출금 전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丙 신용금고는 비법인사단 甲에게 대출계약에 근거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4점)
  2. (2) 丙 신용금고는 비법인사단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이때 丁의 과실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도 아울러 검토하시오. (1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