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무역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의 수출인 동시에 기업의 수출로서 한 국가의 기업이 국내지향 및 해외지향 경영에서 현지지향 및 세계지향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투자국 및 피투자국의 경제발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글로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2. (2) 해외직접투자가 피투자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국제통상 분쟁해결제도는 국가와 국가 간에 국제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규나 절차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해 WTO 체제에서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를 두고 있다. WTO의 무역관련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기존 GATT 분쟁해결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2)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UNCITRAL이 1980년 제정(1988년 발효)한 UN통일매매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통일법으로 정착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CISG의 적용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2. (2) CISG에서 규정하는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