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정치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미국은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내세우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무역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양국 관계의 갈등 양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내용을 서술하고, ‘패권안정 이론’을 통해 이를 설명하시오. (10점)
  2. (2) 현재의 미중 관계를 ‘세력전이 이론’으로 설명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비판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은 두 차례(2018년 6월과 2019년 2월)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여전히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 핵확산 이론의 낙관론과 비관론을 북한의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8점)
  2. (2) 적대적 쌍방 간 핵전력 균형이 달성되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글렌 스나이더(Glenn Snyder)의 ‘안정－불안정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개념을 북한과 파키스탄 사례에 적용하여 논하시오. (7점)

제3문 (15점)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는 대외원조를 군사적인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없는 목표를 위한 비군사적 외교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2015년 영국의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평화, 안보, 거버넌스 강화 그리고 저개발국의 빈곤을 타파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대외원조에 관한 한스 모겐소의 주장을 자유주의 시각에서 비판하시오. (10점)
  2. (2) 영국 국제개발부의 주장을 참고하여 저개발국의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왜 공여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