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필수)

A국의 국민인 甲은 B국에서 B국의 회사법에 따라 X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주가 되었다. X주식회사는 주로 C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C국에서는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였는데, 내전 과정에서 반란군은 점령지 내에 위치한 X주식회사의 재산을 보상 없이 수용하였다. 이후 반란단체는 내전에서 승리하여 신정부 수립에 성공하였다. 위 수용행위와 관련하여 A국 또는 X주식회사가 C국 법원에서 C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는 없다. 다만, C국의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전례가 있다. 반란단체가 X주식회사를 수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A국 또는 B국이 각각 C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40점)

A국 국민인 甲은 평소 B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자주 비판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甲은 국내여행 중 B국 정부가 파견한 비밀경찰에 납치당하여 B국으로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 후 甲은 석방되어 A국으로 귀국하였다. 몇 년 후 甲은 자신을 고문한 B국의 비밀경찰관 乙이 A국에 거주하는 것을 알고 A국의 수사기관에 乙을 고소하였고 乙은 위 고문행위와 관련하여 A국의 법원에 기소되었다. 乙은 관련 재판과정에서 A국 법원은 자신을 재판할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국가가 국제법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이론과 A국이 위 사건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 (30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A국에서는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반란군은 A국 수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서 B국 국적의 민간인 30여 명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들을 인질로 억류하고 있다. B국은 헬리콥터와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병원 내 자국민과 외국인들을 구출하려고 한다. B국의 군사적 구출작전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단, A국과 B국은 UN 회원국이다)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