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국제통상)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A국은 대기오염 규제를 위해 상대적으로 공해물질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10%를 부과하고, 일반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15%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조치 1’) 또한 공해물질 배출 정도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자동차 번호판 우측 상단에 부착하도록 하는 행정규칙을 시행하였다.(‘조치 2’) 이러한 스티커 부착은 소비자들의 일반 자동차 구매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A국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반면, B국은 일반 자동차만을 생산하여 A국에 수출하고 있다. B국은 이러한 조치들과 관련하여 A국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려고 한다. (단, A국과 B국은 WTO 회원국이다)
- (1) ‘조치 1’은 GATT상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는가? (20점)
- (2) ‘조치 2’는 TBT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는가? (20점)
제2문 (30점)
A국 국민인 甲은 평소 B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자주 비판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甲은 국내여행 중 B국 정부가 파견한 비밀경찰에 납치당하여 B국으로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 후 甲은 석방되어 A국으로 귀국하였다. 몇 년 후 甲은 자신을 고문한 B국의 비밀경찰관 乙이 A국에 거주하는 것을 알고 A국의 수사기관에 乙을 고소하였고 乙은 위 고문행위와 관련하여 A국의 법원에 기소되었다. 乙은 관련 재판과정에서 A국 법원은 자신을 재판할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국가가 국제법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이론과 A국이 위 사건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 (30점)
제3문 (30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A국에서는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반란군은 A국 수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서 B국 국적의 민간인 30여 명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들을 인질로 억류하고 있다. B국은 헬리콥터와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병원 내 자국민과 외국인들을 구출하려고 한다. B국의 군사적 구출작전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단, A국과 B국은 UN 회원국이다)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