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경제학(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A국은 국제수지 적자 개선과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자국에 대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B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A국은 대국이라고 가정한다) (총 20점)
  1. (1) A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A국의 각 경제주체 및 국가 전체의 후생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국제수지 적자 개선과 산업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부터 관세율과 후생수준 간의 관계를 각각 설명하시오. (8점)
  2. (2) A국이 수입규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의 종류와 일반적인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비관세장벽 중에서 수입할당제, 자율수출규제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관세와 비교․설명하시오. (6점)
  3. (3) B국이 수출재 혹은 수입재 편향 성장을 한다고 할 때, A국의 관세부과가 B국의 후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하여 비교․설명하시오. (6점)

제2문 (15점)

n개의 대칭적 기업이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의 고정비용이 6억 달러, 가변비용이 개당 1만 달러, 가격에 대한 판매량의 반응도(b)가 1/120이라고 하자. 또한, 균형에서 이 기업의 마크업(markup, 또는 이윤율)은 시장가격에서 한계비용을 뺀 값으로 1/bn이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이 산업에서 4,500만 개의 상품이 판매되는 A국이 무역을 하지 않을 때, 균형에서의 기업 수(n^{{A}})와 시장가격(P^{{A}}), 개별기업의 생산량(Q^{{A}})을 구하시오. (6점)
  2. (2) 1)의 A국이 이 산업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 8,000만 개의 상품이 판매되는 B국과 자유무역을 한다면, 균형에서의 기업 수(n^{{T}})와 시장가격(P^{{T}}), 개별기업의 생산량(Q^{{T}})을 구하시오. (4점)
  3. (3) 1)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A국의 무역에 따른 이득(gains from trade)과 그 발생원인, 그리고 조정비용(adjustment cost)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5점)

개방경제 하에서 경상수지는 소비와 민간저축, 그리고 조세로 구성되는 국민소득과 국내총지출과의 관계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A국은 현재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 그리고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그래프와 관계식을 사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국민소득과 경상수지의 관계, 국민소득과 순국내저축의 관계를 각각 설명하시오. (5점)
  2. (2) 감세정책이 국민소득, 경상수지, 순국내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쌍둥이 적자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