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교정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교정의 발전단계는 복수적 위하단계, 교육적 개선단계, 과학적 처우단계, 사회적 권리 보장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범죄발생의 이유와 형벌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교육적 개선단계와 과학적 처우단계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2) 교육적 개선단계와 과학적 처우단계에서 나타난 처우의 특성(시설 및 제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 (30점)

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재소자로서 교정시설에서의 행위유형을 학습하는 과정을 겪는데, 이를 교도소화(prisonization)라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교도소화를 설명하는 3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2) 교도소화와 관련된 클레머(D. Clemmer)와 휠러(S. Wheeler)의 견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4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강도죄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후 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은 작업 도중 다른 수형자를 일방적으로 타격하여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소장은 甲에 대하여 20일 금치처분을 하면서 실외운동과 집필을 일절 금지하였다. 甲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소장은 甲의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甲이 수용된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였다.
  1. (1) 소장이 부과한 금치처분과 실외운동․집필금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2. (2) 소장의 각 처분에 대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현행법상 권리구제방법을 설명하시오. (15점)
  3. (3) 현행 법령상 수용자 계호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의 종류를 설명하고, CCTV 설치에 의한 계호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