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교육학(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오늘날 학교중심 공교육 체제는 학교실패, 교실붕괴 등의 용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위기를 맞고 있다. 공교육은 지향하는 이념들로 인해 교육의 제반 과정 속에서 독특한 제도적 특성을 갖게 된다. 공교육 과정 속에서 발현되는 제도적 특성들로 인해 교육의 효과가 제약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현대 공교육이 가진 문제점은 오히려 공교육의 이념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다는 의견도 있다.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대체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1) 공교육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기술하고, 오늘날 위기를 맞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오. (8점)
(2) 공교육이 지향하는 이념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이념의 추구로 인해 오늘날 공교육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특성들과 그 교육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점)
(3) 공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의 역할 확대․강화, 시장 원리의 적용, 시민사회 차원의 노력을 분석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공교육 개혁 방안을 제시하시오. (18점)

제2문 (30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학업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유니세프 조사 대상 29개국의 평균인 33.3%보다 17.2%p나 높은 수준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학생들이 극심한 학업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원인을 자기결정성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 증진 전략 4가지를 제시하시오. (20점)
(2)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학교장이 강구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 조성 방안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시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다음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와 관련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2007년 2월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이 높다는 입장’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1)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효과를 논하시오. (10점)
(2)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 중 하나로서 제시된 바 있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지방교육자치의 4가지 원리에 입각하여 논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