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경제학(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기업 A는 생산과정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e라고 하자. 기업 A가 부담하는 한계저감비용은 (- e + 2)이며,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한계피해비용은 a \, ․ \, e이다. (단, 0 < a < 2)
정부는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과 배출된 오염물질에 가격을 부과하여 규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1) 배출총량 규제 시 최적 배출량 수준 e^{{*}}와 가격 규제 시 오염물질 1단위당 부과해야 하는 가격 p^{{*}}를 각각 구하시오. (8점)
(2) 기업의 실제 한계저감비용이 (- e + 2)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가 이를 ( - e + 3 )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하자.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배출총량 규제를 선택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구하고,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20점)
(3) 정부가 2)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가격 규제를 선택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구하고,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10점)
(4) 정부가 2)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배출총량 규제와 가격 규제 중 어느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비교․평가하시오. (12점)

제2문 (30점)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관련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현재 t기 말의 정부부채(B_{{t}})는 100이다. t + 2기 말에 이 정부부채를 완전히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금(T_{{t + 2}})의 크기를 구하고, 이로부터 재정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하시오. (단, 실질이자율(r)은 10%, 정부지출(G_{{t + 2}})은 100, t + 1기의 재정수지는 균형이다) (20점)
(2) 위의 1)을 통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과 경제성장률(g)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A국과 B국 두 국가만 존재하는 세계경제를 가정하자. 두 국가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X재를 생산하고, 동일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 노동(L)의 한계생산은 다음과 같다.

MPL = 50 - L

X재 시장은 완전경쟁적이고, 해당 상품의 가격이 두 국가 모두에서 1이라고 하자. A국은 20단위의 노동력을, B국은 40단위의 노동력을 각각 가지고 있다. 국가 간의 노동 이동이 자유로울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노동 이동이 불가능할 때와 비교하여, A국과 B국의 GDP와 요소소득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시오. (12점)
(2) A국이 최저임금을 30으로 설정한다면, A국의 GDP와 요소소득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