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소송법

검사는 피고인 甲이 공소외 乙과 합동하여 A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甲을 공소제기하였다. 甲은 공판정에서 자기는 훔치는데 가담하지 않았고, 다만 乙이 훔쳐 온 귀금속을 운반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공소사실을 乙이 절취해 온 귀금속을 운반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고, 죄명을 특수절도죄에서 장물운반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이를 허가하고 甲에게 장물운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후 乙이 검거되어 조사하던 중 검사는 甲이 장물을 운반한 것이 아니라 乙과 함께 A를 폭행하여 귀금속을 강취하고, 그에게 전치 4주의 후두부열상을 입힌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상해죄로 함께 공소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의사인 피고인 甲은 2015. 1. 1.부터 2018. 1. 1.까지 간호사가 단독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한 것처럼 하여 약제비, 복약지도료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8. 3. 1. 약식기소되었다. 甲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편취사실을 추가로 인정하고 甲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피고인 甲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에게 전치 4주의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현장과 충돌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실황조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였다. 다만, P는 甲이나 A 등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수사활동에 대하여 협조해 달라는 등의 양해나 승낙을 구한 바 없었다.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며, 검사는 P가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