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법

甲은 밤늦게까지 친구 A, B, C와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와 지나가던 K사이에 시비가 벌어졌고, B와 C가 합세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싸움으로 이어졌다. 이에 甲은 친구들과 K사이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렸으나 결국 K는 A, B, C에게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었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甲도 손에 상처를 입었다. 다음날 K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甲은 A, B, C와 함께 경찰에 의해 공범으로 지목되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甲은 도피할 의도로 따로 살고 있는 동생 乙을 만나 사정을 설명한 후 잠시 지방에 가 있으려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乙은 자신의 지갑을 통째로 주면서 의도하지 않게 자기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주었다.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함) (총 25점)

미술가 甲은 마을을 산책하던 중 폐가 담벼락 위에 있는 낡은 기왓장을 보고 버려진 폐품을 이용하여 근사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 생각으로 기왓장 몇 개를 집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던 甲은 골목 어귀에서 동네 슈퍼 주인을 만났는데, “그 집 주인인 乙은 이사 갔지만 아직 소유권자이며, 가끔 들러서 집을 살펴보기도 한다.”라는 말을 듣고는 기왓장이 버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원래 장소에 가져다 놓았다. 다음 날 甲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온 乙은 손님들 앞에서 甲을 가리키며 “이제야 야금야금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가는 좀도둑을 잡았다.”, “내 동생이 경찰이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도둑놈인 너를 콩밥 먹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에 기가 막힌 甲은 乙에게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甲을 밀치고 도둑맞은 물건을 찾겠다고 하면서 식당 곳곳을 뒤졌다. 이 과정에서 乙은 제지하는 甲에게 2～3일의 가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혔다.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함) (총 25점)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甲은 타인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두고 A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B건설회사 대표이사 乙은 甲에게 관급공사의 인허가와 관련한 도움을 부탁하였다. 때마침 A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甲은 乙에게 A회사의 예금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甲은 B건설회사가 건축하는 임대아파트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애초에 승인받은 사업계획 보다 입주예정일을 6개월이나 앞당겨 주었으며, 일부 건물의 불법증축을 묵인해주었다. 하지만 乙은 甲에게 약속한 금액 2억 원에 대한 송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한편 甲은 C건설회사 사장 丙을 만나서 丙으로부터 앞으로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자리에 자신의 대학친구 2명을 불러 4명이 함께 술을 마셔 丙에게 술값 400만 원을 추가 부담하게 하였다. 이후 甲은 丙에게 받은 현금 중 1,000만 원은 해외여행경비로 소비하였으며, 500만 원은 그대로 보관하고 1,500만 원은 은행에 예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자 예금해 놓은 금액 1,500만 원과 보관하고 있던 500만 원을 丙에게 되돌려주었다. 이후 甲은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담당경찰관 丁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를 하고, 경찰 고위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수사를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丁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찾아가 대문을 걷어차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丁은 지역 내에서 甲의 사회적 지위를 볼 때 충분히 甲이 자신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관련사건을 계속 수사하였다.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함) (총 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