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는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정부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일선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와는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형태인 ‘특별지방자치단체(또는 특별지방정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력 확충’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적실성 있게 반영해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력의 의미와 그 결정요인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자립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변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