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책학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크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안과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안정적인 주택제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기간이 길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실질적인 수혜자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지방도시처럼 주택공급률이 높은 곳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보다 주거급여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정책대상집단인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들의 정책불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대상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더라도 자신의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등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납부 예외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확대 실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개인연금 등으로 인한 가입의 불필요,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소득노출의 회피 등으로 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