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보체계론

오늘날 복잡한 행정환경 속에서 정부는 독점적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을 벗어나,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협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 및 서비스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의 플랫폼(platform) 전략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공공부문에도 플랫폼 전략의 접목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민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형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의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국내외적으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같은 지능형 정보통신기술기반의 4차산업혁명은 일자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이다. 2012년 유럽연합(EU)은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