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일어

문제 2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25점)

(1) すでに｢人差し指の自由｣などでわたしは、自ら進んでというよりは、時代に押されるように、人々の前で話をし、自分なりの主張を述べる機会に恵まれるようになっていた。それまでどちらかというと、人前で話をすることを敬遠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わたしは否応なしに舞台の上に立たざるをえなくなっていたのである。それはある意味で苦痛であった。何よりも心臓が高鳴り、不安の余り、吃音の無様な姿をさらす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頭の中はそんな心配でいっぱいだった。その一方、わたしの中にそれまで鬱積していたものが、どこかにはけ口のようなものを求めて、今にも溢れ出しそうに出番を待っている気がしないわけでもなかった。それに気がついてみると、いつの間にかわたしは思いの丈を語ることに心地よい緊張感を覚えるようになっていたのである。
わたしの発言が、聞く人に静かなさざ波のように伝わっていく感触がわかるようになると、わたしは吃音の不安から解放され、むしろ発言をすることに密やかな喜びすら見出すようになっていた。メディアを通じて発言をする下地はできていたのである。 (10점)
(2) 豊かな老後を作るお金の知恵
知恵１－人生の｢総収入と総支出｣を把握する：老後資金に限らないが、大きなお金を貯めるには、長い時間軸で、自分はどれくらい貯められるのかを考えることが大切である。しかし会社員がお金を貯めるということは、総額が決まっている生涯賃金を何にどれだけ割り振るかということに他ならない。老後資金は教育費や住宅購入資金との綱引きである。住宅購入予算を削る、教育ローンや奨学金の活用を考えるなど全体で支出を考えよう。
知恵2－｢生涯現役｣の金銭的価値を認識する：定年後の生活を支えるのは金融資産だけではない。例えば、健康。医療費がかからなければその分、蓄えたお金を別なことに使える。住宅や自動車も適切なメンテナンスを怠らなければ修繕や買い替えまでの時期を延ばせる。定年後も働けば、働いた分だけ老後資金を補塡できる。こういった人的資産や現物資産は、豊かなセカンドライフを考える上で欠かせない資産である。
知恵3－マイナス運用からできるだけ早く抜け出す：住宅ローンを返しながら学資保険を積み立てたり、資産運用を考えたりする人がいるが、可能なら返済を優先しよう。資産運用を｢プラスの運用｣とすると、住宅ローンは｢マイナスの運用｣である。プラスの運用は時間経過とともにお金が増える。一方、マイナスの運用は時間がたてばたつほど負債が増えていく。プラスの運用とマイナスの運用を同時に行うことは合理的ではない。お金を増やすには順序がある。マイナスの運用を早く終わらせて、プラス運用領域に浮上するのが先である。 (15점)

제2문 (25점)

다음 글을 일어로 옮기시오. (총 25점)

(1)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규칙에 예외는 있을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이야기를 패러독스(역설)라고 한다. 그런데 헌법에도 ‘예외의 역설’ 문제가 있다고 한다. 재해나 유사시, 인권 등의 헌법질서를 일시 정지하여 정부에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안이 주요테마로 부상 중이다. 이러한 권한을 ‘국가긴급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정부가 헌법을 어길 수 있는 조항을 헌법으로 정하는 ‘예외’는 패러독스를 낳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비상권한을 엄격히 규정하게 되면 긴급사태시 비상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면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딜레마는 ‘국가긴급권의 패러독스’로 불린다.
독일이 냉전시대에 기본법에 도입한 긴급권 조항은 비상사태의 분류와 남용을 엄격하게 억제하는 다수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어떠한 규정도 딜레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함께 마련된 것이 헌법질서를 지키는 시민 측에도 초법규적인 ‘저항권’을 인정한 조항이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다수파라고 해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의 역할이지만, 국가긴급권이 빠져나갈 길을 제공한 것이다. ‘예외’의 무서움이다. 긴급권 조항은 현재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택지라는 것이 모든 논의의 기본 전제이다. 따라서 헌법의 제약에 거부감을 느끼는 정권이 현실의 필요와 관계없이 정부에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상사태일 것이다. (15점)
(2) 가상통화 비트코인은 초기부터 특수한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을 결코 두지 않는다는 ‘비중앙집권’이라 불리는 정책이다. 가상통화는 이러한 정책 덕분에 법률이나 정치 체제의 차이로 인한 국경의 벽을 쉽게 넘어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 중앙은행, 법원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의 존재를 전제로 구성된 보통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가상통화의 세계는 매우 특수하고 위험천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상통화는 그것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도 그 정보를 자의적으로 바꿔놓을 수 없다. 이러한 가상통화라는 이질적인 존재를 국가가 적절히 제어하는 것, 즉 ‘어떻게 하면 이점을 살리면서도 결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국제적인 규제도 포함하여 새로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