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인사·조직론

부패통제는 행정통제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목적을 갖는다. 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기능과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었고, 그 결과 공무원의 부패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부정부패 통제를 위해 법․제도를 통한 직접적 통제 장치와 부패 유발 요인을 관리하는 간접적 통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조직 내부에서 자행되는 부정부패와 불법행위, 예산낭비,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등을 조직의 구성원이 시정할 목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행위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정책에 있어 법무부는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 지원 측면에서 각각 접근하기 때문에 부처 간 예산이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다문화 전문인력양성사업은 각자 관할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5개 부처 이상이 관여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에도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이 분산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