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상법

A주식회사(자본금 200억 원)의 주주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甲을 대표이사로, 乙을 업무담당이사로, 그리고 丙을 평이사로 각각 선임하였다. 이사 丙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였다. A회사는 약속어음(어음금액 10억 원)을 발행하여 수취인인 이사 乙에게 교부하였고, 이사 乙은 동 어음을 이사 丙에게 배서․양도하였다. 그 후 이사 乙이 대표이사 甲에게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A회사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사 乙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사 丙이 만기에 A회사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2018. 2. 2. 甲은 자신의 건물(이하 ‘이 건물’이라 함)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피보험자 甲, 보험기간 1년, 보험가액 10억 원, 보험금액 5억 원)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8. 4. 5. 甲은 이 건물을 乙에게 양도하였고, 2018. 4. 10. 乙은 이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다시 B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피보험자 乙, 보험기간 1년, 보험가액 10억 원, 보험금액 10억 원)을 체결하였다. 2018. 5. 1. 원인불명의 화재로 이 건물이 전소되었고, B회사는 乙에게 보험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아무도 이 건물 양도 사실을 A회사에 통지한 바 없었고, 이 건물은 甲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화재로 인한 전소시까지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甲은 입시학원 개원 준비 중에 2012. 5. 1. 학원 건물 임차보증금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상환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1억 원을 상인이 아닌 乙로부터 차용하였다. 甲은 2018. 6. 1. 현재까지 그 입시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그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2018. 6. 1. 현재 乙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가?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