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복지학

정부는 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가칭)이 설립․운영되면 노인 장기요양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수급대상자 선정에 활용되었던 ‘최저생계비’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이전의 ‘통합’ 급여체계가 ‘개별(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소득이 한 사회에서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소득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나 5분위배율 등이 활용된다. 다음 <표>는 2007년～2016년 까지 우리나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지니 계수	시장 소득	0.340	0.344	0.345	0.341	0.342	0.338	0.336	0.341	0.341	0.353
	가처분소득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0.295	0.304
5분위 배율	시장 소득	7.09	7.38	7.70	7.74	7.86	7.51	7.59	8.08	8.24	9.32
	가처분 소득	5.60	5.71	5.75	5.56	5.73	5.54	5.43	5.41	5.11	5.45

* 출처: 통계청, 전체 가구(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