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문제론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청소년백서(2017)에 따르면 2016년 청소년 흡연율은 6.3%로 나타났다. 이 중 남자 청소년 흡연율은 9.6%,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2.7%였으며, 최초 흡연 시작연령은 평균 만 12.7세로 보고되었다. 2016년 청소년 음주율은 13.2%이며, 최초 음주 시작연령은 13.2세로 나타났다.
- (1) 청소년의 약물남용 원인을 사회통제이론과 하위문화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8점)
- (2) 1)의 두 가지 관점에서 청소년의 약물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7점)
제2문 (20점)
2016년 4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운영)에 따르면 2012년 8,795건에 불과했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2013년에는 1만 8,52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4년에는 2만 641건 그리고 2015년에는 1만 9,278건을 기록했다.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주민 간 폭행,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아노미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문화․규범적 차원과 법․제도적 차원에서 제시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2015년 12월 UN 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 합의문의 주요 내용이다.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 가능하면 1.5도 아래에서 묶어 두는 것을 목표로 함.
○5년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검증, 5년마다 상향된 목표 제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처사업에 2020년 이후 매년 최소 1,000억 달러 지원,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 강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결정 (25.7% 순수 감축, 11.3% 국제탄소시장 이용)
파리기후협약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책임을 분담하고, 전 세계가 합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체제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합의문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법적 구속력, 재정 지원 등 주요 합의 내용을 이유로 ‘선진국이 승리한 회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 가능하면 1.5도 아래에서 묶어 두는 것을 목표로 함.
○5년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검증, 5년마다 상향된 목표 제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처사업에 2020년 이후 매년 최소 1,000억 달러 지원,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 강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결정 (25.7% 순수 감축, 11.3% 국제탄소시장 이용)
파리기후협약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책임을 분담하고, 전 세계가 합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체제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합의문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법적 구속력, 재정 지원 등 주요 합의 내용을 이유로 ‘선진국이 승리한 회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 (1) 기후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5점)
- (2) ‘선진국이 승리한 회의’라는 비판은 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 때문이다. 이 갈등에 대한 양쪽 주장을 기술하고,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