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법의학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0점)
여성 화장실 내부에서 검은 비닐 봉투가 발견되었다. 봉투 안에서 배꼽에 탯줄과 태반이 부착된 아기가 사망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부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시체에 대해 법의학적으로 실시해야 할 검사를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1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64세 여자가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이동식 철봉형 옷걸이에 스카프를 묶은 후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다. 무릎은 반 정도 구부려진 채 발이 바닥에 닿은 상태였다.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변사자가 들어간 이후 남편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출입자는 없었다. 남편은 발견 직후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였고, 변사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을 실시하였고, 목 피부에 있는 끈자국을 제외하고 다른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약물이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3%로 측정되었다.
- (1) 위 사례의 사망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제시하고, 사망원인에 따른 목 끈자국의 일반적인 형태를 기술하시오. (6점)
- (2) 1)에서 제시한 사망원인의 사망 기전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제3문 (10점)
다음 사례를 읽고 관찰되는 손상이 무엇인지 나열하고, 각 손상의 형성 기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50대 남성이 인적이 드문 공원 계단 아래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뒤통수 왼쪽에서 두피가 찢어진 열창과 주변 물렁 조직(두피하 조직)의 출혈이 관찰되었다. 두피 손상 부위 아래 뒤통수뼈(후두골)에서 왼쪽 관자뼈(측두골)로 이어지는 선상의 골절이 있었다. 머리뼈와 왼쪽 대뇌반구 경막 사이 공간에서 약 100ml의 혈종이 관찰되었으며, 오른쪽 경막과 지주막 사이 공간에서 약 80ml의 혈종이 확인되었다. 대뇌 오른쪽 이마엽(전두엽)과 관자엽(측두엽)에서 국소적인 출혈성 뇌좌상이 관찰되었다.
제4문 (2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여성의 시체가 야산 아래 수로에서 발견되었다. 시체는 부패되지 않았으며 알몸 상태였다. 양쪽 손의 모든 손가락이 출혈 없이 절단되어 있었다. 양쪽 목에 초승달 모양의 짧고 각진 피부까짐과 멍(피하출혈)이 관찰되었다. 얼굴과 눈꺼풀 결막은 울혈 상태였다. 양쪽 손목은 팬티스타킹으로 묶여 있었으며 손목과 아래팔에 다수의 멍(피하출혈)이 관찰되었다. 젖꼭지 주변에 이빨 자국으로 보이는 피부의 눌린 자국이 확인되었다. 양쪽 대퇴부 안쪽의 멍, 처녀막의 파열 및 출혈도 관찰되었다.
- (1) 위 사례에서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검사를 설명하시오. (5점)
- (2) 위 사례에서 성폭행과 관련된 생활반응을 찾아 기술하시오. (3점)
- (3) 위 사례에서 채취해야 할 성폭행 관련 증거물을 5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5점)
- (4) 위 사례의 검안에서 사망시각(postmortem interval)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