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사소송법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甲은 2016년 9월 수원에 거주하는 乙에게 대전시 소재 X건물을 임대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임차료를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임차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50점)

(1) 甲이 乙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이송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 이송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20점)
(2) 乙은 甲과의 사이에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소취하 합의서를 변론기일에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甲이 乙을 상대로 같은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3) 위 소를 제기할 당시 乙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제한능력자이었기 때문에 乙의 법정대리인인 A가 乙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소송의 변론 중 乙에 대한 성년후견 종료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甲이나 법원에 통지되지 않았다. A는 이후에도 소송대리를 계속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실을 알게 된 甲은 A가 한 소송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법원은 甲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10점)

제2문 (30점)

甲과 乙은 2017년 3월 5일 丙이 운전하는 차에 치어 상해를 입었다. 그 후 甲과 乙, 丙 사이에 과실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있어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甲은 丙을 상대로 치료비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30점)

(1) 위 소송계속 중 甲은 위 소송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乙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제기한 위 소송에 乙을 원고 쪽 당사자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는 적법한가? (20점)
(2) 위 소송계속 중 乙은 甲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다. 이는 적법한가? (10점)

제3문 (20점)

甲은 2017년 4월 5일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甲은 甲과 乙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乙은 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乙이 그 후의 변론기일에서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위조사실이 증명되었다. 또한 乙은 위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乙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