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정치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 하에서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제정치학의 핵심 논쟁 중 하나이다. 예컨대, 신현실주의자들이 보기에 ‘죄수의 딜레마’와 ‘사슴사냥’ 게임은 국가 간 협력의 어려움을 상징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에 대한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의 견해를 공격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논하시오. (10점)
  2. (2) ‘죄수의 딜레마’와 ‘사슴사냥’ 게임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견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케네스 오이(Kenneth Oye) 등이 ‘Cooperation Under Anarchy’에서 제시한 비판적 관점을 논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각국 정부의 탈규제정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막대한 돈이 국경을 넘어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단기 투기자본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의 세계화로 인해 현 단계 국제통화체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각국 정부의 금융통화 안정화정책 또한 점차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현 단계 국제통화체제가 불안정한 이유를 먼델(Mundell)과 플레밍(Flemming)의 ‘삼위불일체’(unholy trinity) 모델로 설명하시오. (10점)
  2. (2)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IMF 개혁, 기축통화체제의 개혁,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국가 간 협력체제 강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5점)

미국의 닉슨(Nixon) 대통령은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아시아정책을 발표했다. 독트린의 추진은 아시아지역의 냉전구조를 재편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닉슨 독트린’의 배경과 내용에 관해 설명하시오. (8점)
  2. (2) 닉슨 행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를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