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가)A국과 B국은 2012년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합의․서명하였다. 이 선언문은 제2조 내지 제14조에서 구체적 경제협력사항, 제15조에서 분쟁발생 시 중재 회부, 제16조에서 개정 및 폐기를 규정하였다. A국에서는 이 선언문이 입법부의 동의를 얻은 후 조약번호 부여 없이 공동선언문 순서 번호가 부여되어 관보의 ‘기타’ 항목에 게재되었다.
(나)2015년 B국에서 정변이 발생하였다. 새 정부는 위 선언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며, 설령 조약이더라도 첫째, 당시 합의․서명한 혁명평의회 의장이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에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둘째, B국 국내법상 모든 구속력 있는 합의가 평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하지만 위 선언문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B국이 선언문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국과 B국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임)
  1. (1) 위 선언문이 국제법상 조약인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10점)
  2. (2) 위 비엔나협약에 입각하여 (나)의 B국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10점)

제2문 (20점)

A국과 B국은 2007년 A국의 X지역 개발에 관한 Y조약을 체결하였다. Y조약에 따르면, A국은 B국에게 X지역의 희귀광물인 희토류를 매년 5만톤씩 공급하기로 하였고, B국은 A국에게 매년 전력 1백만kw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X지역 선주민인 알바스족의 거주와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50만톤과 응급의료용품을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제공하기로 하였다. Y조약은 발효 이후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2010년 C국이 A국의 우발적인 국경 총격을 구실로 A국의 희토류 매장지를 공중 폭격하여 채굴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하였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 A국이 B국에게 희토류를 공급하지 않았고, B국은 이에 대응하여 A국에게 전력 외에도 식량 및 응급의료용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의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A국은 희토류 미공급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2. (2) A국의 희토류 미공급에 대응하여 B국의 전력, 식량, 응급의료용품의 제공 거부가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제3문 (10점)

A국의 상선 X가 B국 영해를 항행하던 중 선내에서 C국 선장 甲이 D국 항해사 乙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C국과 B국 간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양국 모두 범죄인인도와 관련된 다자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A, B, C, D국은 모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임)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1) B국이 甲을 C국에 인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5점)
  2. (2) B국이 甲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