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국제통상)

A국에서는 대기오염 문제를 다룬 방송보도 이후 국민 여론이 악화되었다. A국 정부는 승용차 연료의 대기오염 발생과 국민건강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는 다년간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명 ‘환경 및 건강복지에 관한 법’에 다음의 세율표를 마련하여 2016년 1월부터 적용하였다.

상품	환경세(%)	건강복지세 (환경세에 대한 %)	총 세율(%)
프리미엄 휘발유	35	10	38.5
일반 휘발유	50	10	55
프리미엄 경유	80	30	104
일반 경유	100	30	130

※단, WTO 가입 5년 미만인 국가의 상품에 대한 건강복지세 부과를 5년간 유예함
A국에서 생산되는 승용차 연료의 85%는 프리미엄 휘발유이다. A국은 B국 및 C국으로부터만 경유를 수입해 왔다. 위 세율표 적용 후 A국에 대한 B국의 경유 수출은 2015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C국의 수출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 2018년 6월 B국과 C국은 A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A국과 B국은 WTO 원회원국이다. C국은 2015년 1월 WTO에 가입하였다) (총 40점)

A국과 B국은 2007년 A국의 X지역 개발에 관한 Y조약을 체결하였다. Y조약에 따르면, A국은 B국에게 X지역의 희귀광물인 희토류를 매년 5만톤씩 공급하기로 하였고, B국은 A국에게 매년 전력 1백만kw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X지역 선주민인 알바스족의 거주와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50만톤과 응급의료용품을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제공하기로 하였다. Y조약은 발효 이후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2010년 C국이 A국의 우발적인 국경 총격을 구실로 A국의 희토류 매장지를 공중 폭격하여 채굴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하였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 A국이 B국에게 희토류를 공급하지 않았고, B국은 이에 대응하여 A국에게 전력 외에도 식량 및 응급의료용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의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A국의 상선 X가 B국 영해를 항행하던 중 선내에서 C국 선장 甲이 D국 항해사 乙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C국과 B국 간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양국 모두 범죄인인도와 관련된 다자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A, B, C, D국은 모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임)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