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경제학(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H국과 F국 2개의 국가가 있다. 두 국가 모두 M재, A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H국은 M재를 수출하고 F국은 A재를 수출한다고 가정하자. \left( \frac{{Q_{{M}}^{{H}} + Q_{{M}}^{{F}}}}{{Q_{{A}}^{{H}} + Q_{{A}}^{{F}}}} , \frac{{P_{{M}}}}{{P_{{A}}}} \right) 평면에서 상대수요곡선(Relative Demand Curve)과 상대공급곡선(Relative Supply Curve)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수평축은 \frac{{Q_{{M}}^{{H}} + Q_{{M}}^{{F}}}}{{Q_{{A}}^{{H}} + Q_{{A}}^{{F}}}}, 수직축은 \frac{{P_{{M}}}}{{P_{{A}}}}을 나타낸다) (총 30점)
  1. (1) H국이 자국의 수출재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각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2) H국이 자국의 수출재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을 때 F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면 두 국가의 교역조건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3. (3) 이와 관련하여 수출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조치의 정당성과 현실적 한계점을 논하시오. (10점)

제2문 (40점)

A국은 노동과 자본, 두 개의 생산요소를 가지고 노동집약적 X재와 자본집약적 Y재를 생산한다. A국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이나 자본의 양적 변화 혹은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성장은 국가 전체의 후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재화의 상대가격에 변화가 없을 때, 해외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변화를 설명하시오. (14점)
  2. (2) A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하고, 최근 X재 산업의 기술진보에 따라 수출 편향적 성장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A국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변화에 따른 국가 전체의 후생 변화를 설명하시오. (16점)
  3. (3) A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경제 주체들이 위험기피적일 때 현재 명목환율은 재정거래에 의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logE_{{t}} [ S_{{t + 1}} ] - logS_{{t}} = i_{{t}} - i_{{t}}^{{*}} - \rho_{{t}}

S_{{t}}는 현재 t시점의 원/달러 명목환율을 나타내며, E_{{t}} [ S_{{t + 1}} ]는 경제 주체가 t시점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예상한 t + 1시점의 기대 명목환율이다. i_{{t}}^{{}}와 i_{{t}}^{{*}}는 각각 현재 t시점의 한국과 미국의 단기 무위험 명목이자율이며, \rho_{{t}}는 환위험 프리미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현재 시점에서 향후 미국의 명목이자율 인상이 예상되고, 동시에 남북한 긴장완화로 지정학적 위험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각각 현재 명목환율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위 수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2) 1)의 상황에서 명목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원화의 평가절상)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3. (3) 위에서 주어진 환율결정모형의 한계를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