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교정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5점)
범죄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논의는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으로 나누어진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 (1)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의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을 각각 설명하시오. (20점)
- (2)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제2문 (40점)
독거수용된 수형자 甲은 최근 자살을 시도하였고, 교도소장은 甲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및 정서적 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혼거수용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甲은 혼거수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해를 시도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甲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요건을 설명하시오. (20점)
- (2) 독거수용과 혼거수용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甲에 대해 혼거수용조치를 내린 판단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3문 (25점)
다음 사례에서 甲이 행한 거부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시오. (25점)
양심적 병역거부자 A는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교도소장 甲에게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甲은 ｢형법｣ 제43조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A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참조조문>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공무원이 되는 자격
2.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공무원이 되는 자격
2.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