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정책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최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방 소도시인 A시에 수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성된 신(新)도심의 주택지구에 1인 또는 소규모 인원의 가구를 위한 원룸이나 다세대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섰고, 아울러 구(舊)도심지역에 밀집되어 있던 상업시설이 신도심으로 이전되면서 주점 등 유흥업소가 신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이에 따라 과거 낮은 범죄발생률로 인해 안전한 도시로 평가되던 A시는 신․구도심지역에서 모두 범죄가 증가하였다.
- (1) T.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 이론에 의하여 A시의 구도심지역의 범죄증가현상을 설명하시오. (15점)
- (2)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 이론에 의하여 A시의 신도심지역의 범죄증가현상을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20점)
암수범죄란 실제로는 발생하였으나 공식적 범죄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의 현상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암수범죄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총 20점)
- (1) 암수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재범률 증가와 범죄의 양적 급증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나타났고, 이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 증가와 비효율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구금으로 인한 문제와 범죄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사회내 처우 중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갱생보호에 대하여 기술하고, 각각의 장점과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제4문 (20점)
고등학생 甲(17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요금문제로 택시기사 A와 시비가 붙어 A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는 甲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 후 이 사건을 폭행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하여 사법절차상 취할 수 있는 처분을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