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소송법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A아파트에서는 주차차량 파손 적발 등 아파트의 방범을 목적으로 아파트 내 5곳에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방범용 카메라(CCTV)를 설치․운용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각 CCTV 하단부에 공시하였다. 2016.12.25.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3대가 손괴되고 해당 차량 내에 보관된 물품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찰관 P는 2016.12.26. 사건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당일 CCTV에 의하여 甲의 손괴 장면이 녹화된 원본 DVD를 관리사무소 소장의 동의를 받아 가져왔다. 경찰관 P는 甲의 집으로부터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2016.12.27. 정오에 甲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고, 즉시 甲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범행에 사용된 망치 및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2점을 압수하였다. 압수 직후 경찰관 P는 甲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경찰관 P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甲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수사를 마친 경찰관 P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사 S는 甲을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였고 수집한 증거 일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1. (1) 경찰관 P가 CCTV 영상을 관리사무소 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위가 적법한 수사방법인지 논하시오. (10점)
  2. (2) 경찰관 P가 압수한 망치 및 가방 2점, 甲이 작성한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甲의 특수절도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0점)
  3. (3) 법원이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 경우 그 결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제2문 (30점)

甲은 2016.9.27.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친구 乙이 구입한 장난감 BB탄 총의 위력을 직접 시험해 보기 위하여 길가의 가로수를 겨냥하여 쏘았다. 그런데 甲이 쏜 BB탄에 주변을 지나던 행인 丙이 눈 부위를 맞아 각막천공상을 입게 되었고, 丙의 신고로 10여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P는 甲을 특수상해죄의 현행범이라고 판단하여 甲을 체포하였다. 이 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절차적 요건은 준수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甲이 체포에 순순히 응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면, 경찰관 P의 甲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가? (10점)
  2. (2) 경찰관 P가 현행범체포서에 죄명을 특수상해죄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甲은 가로수만을 겨냥하였음이 입증되어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이 때 P의 甲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가? (5점)
  3. (3) 甲에 대한 공소장에 “피고인은 2014.1.7. ○○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7.6.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15점)

제3문 (20점)

변호사 甲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乙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乙은 甲과의 접견시 살인교사 범행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신을 무죄로 석방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변호인 甲은 乙을 위하여 무죄변론을 할 수 있는가? (10점)
  2. (2) 변호인 甲은 사임할 수 있는가?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