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법

중고차 매매업자 甲은 많은 고객을 소개해 준 乙에 대한 사례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승용차를 한 대 제공하면서 乙이 사실상 소유하기로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이 세무공무원임을 알게 되자 乙에게 앞으로 세금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고 하였고, 乙은 알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아들 A에게도 고급 스포츠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자, 甲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고가의 스포츠카를 A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A는 스포츠카를 사용하다가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甲은 마음이 상하여 乙에게 통보하지 않고 복제키를 이용하여 자신이 乙에게 제공한 승용차를 운전해 와서 B에게 매도하고 넘겨주었다. 乙은 빼앗긴 승용차를 되찾기로 마음먹고 도로변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찾아내어 급하게 운전하여 가지고 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丙이 제한속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운행하는 것이 답답하고 화가나 丙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후 속도를 낮췄다 높였다 하면서 운행하다 급정거를 하였고, 丙도 급히 정차하였다. 이 때 丙의 뒤를 따르던 丁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丁의 뒤를 따르던 C의 차량은 정차하지 못하고 丁의 차량에 충돌하여 丁의 차량이 밀리면서 丙의 차량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丙이 부상을 입었고 C는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丁과 C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었다. (총 50점)

甲은 A의 창고를 털기 위한 범행을 계획하던 중에 A가 창고 열쇠를 자기집 현관 벽에 걸어둔다는 사실을 알았다. A의 집에 침입할 방법을 궁리하던 甲에게 동네 꼬마 乙(7세)이 눈에 띄었다. 甲은 乙을 불러 친절한 어조로 “아저씨가 저 집 주인인데 마침 열쇠 꾸러미를 집안에 두고 나왔다. 네가 몸이 작으니 저 욕실 창문으로 들어가 현관에 걸려 있는 열쇠 꾸러미를 가져다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마.”라고 말하였다. 乙은 오전 11시경 甲이 시키는 대로 열쇠 꾸러미를 甲에게 가져다주었다. (총 25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甲은 아버지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甲은 어머니 丁에게 전화를 걸어 丁이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丁은 부탁대로 그 정을 모르는 사법경찰관 丙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며칠 후 甲은 평소 알고지내던 乙이 丙의 상사인 것을 알고 乙에게 丙이 보관하고 있는 丁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음 날 乙은 丙에게 丁에 대한 신문조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으나 丙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乙은 ‘야간근무조로 옮기고 싶냐?’라며 되물었고,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던 丙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乙의 요구대로 신문조서를 불태워버렸다. 甲, 乙, 丙, 丁의 죄책은?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함)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