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학(필수)

○이전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관료들이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주요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업 관료들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관료제 하에서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전문성에 입각하여 추진하는 것은 직업 관료의 역할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앞으로도 여러 위원회의 설치가 예정되면서 과거 회자되던 ‘위원회 공화국’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유형의 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회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정부재정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①재정수입을 증대하거나, ②재정지출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 재정수입이 주로 조세수입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출의 절감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제도가 적절히 작동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