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지방행정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안의 구(區)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안착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존속여부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정부는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간 갈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이 지나칠 경우 자칫 행정의 마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