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책학

최근 경향을 보면,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복잡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Uncertainty)의 증가로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알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과 융합으로 묘사되는 4차산업혁명의 도래는 정책환경의 복잡성(Complexity)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정책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려해야 할 변수들 간의 관계가 매우 다양하고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푸드스탬프(foodstamp)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푸드스탬프 정책을 주관하는 미국 농무성(Department of Agriculture)은 영양분 공급의 정도, 식료품에 대한 가계비 지출의 정도, 식료품 구입계획 수립 유무, 교통비 소요액 등을 기준으로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비교하여 계량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푸드스탬프와 같은 형태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효과성 면에서 제한점이 존재한다는 질적인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예컨대, 저소득층 주민들이 푸드스탬프를 통해 고가의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이를 암암리에 거래하는 경우도 보고되었고, 이를 근거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으며 정책의 효과성이 제한된다고 평가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