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재정학(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최근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각종 복지 수요 증대로 향후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논쟁을 검토하고자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가정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완전경쟁시장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 기업이 구입자금을 모두 차입하여 새로운 기계를 구입한다.
○이때 기계를 구입한 전후 기계의 가격은 변화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 법인세에서는 기계에 대해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을 허용해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을 적게 해 주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인정해 준다.
○L:노동, K:자본, p: 생산물 가격, w:노동의 가격, r:자본의 가격, q:기계의 가격, i:기간당 이자율, d:감가상각률, d ':가속감가상각률, c:자본의 사용자 비용, t:법인세율, c＝q(i＋d)

(1) 법인세가 없을 경우 이 기업의 자본과 관련한 이윤극대화 조건을 구하시오. (4점)
(2)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근거하여 법인세 부과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8점)
(3)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근거하여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8점)

제2문 (1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어떤 독점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은 한계비용 MC = c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기업은 수요곡선 Q = - \frac{2}{b} P + 2 \frac{a}{b}에 직면하고 있다.
○P:상품 가격, Q:산출량(생산량), a > 0, b > 0, c > 0, a > c를 만족하며, 후생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부조세수입의 합으로 평가한다.

(1) 이와 같은 독점 시장에서 정부 개입의 근거를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설명하되, 완전경쟁시장과의 후생 비교를 통해 설명하시오. (5점)
(2) 독점 시장이 지니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독점 기업에게 물품세(t)를 부과한 이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물품세 부과 이전과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단, 물품세는 종량세를 가정한다) (5점)
(3) 정부가 물품세(t)를 해당 독점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부과할 경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물품세 부과 이전과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단, 물품세는 종량세를 가정한다) (5점)

제3문 (15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와 관련하여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甲: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변화시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乙:경제행위자는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과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 하에서 경제행위자가 행동하는 경우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때 확장적 재정정책은 큰 효과가 없다.

(1) 甲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다. 甲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2)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甲의 주장처럼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그 효과의 크기는 甲의 주장보다 작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자율을 통해 국내투자와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3) 乙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믿고 있다. 乙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부가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채발행을 고려하고 무한 생존하는 경제주체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