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세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과천제조(주)는 2017년 6월 27일 시가 10억 원인 토지(취득원가 및 장부가액 8억 원)를 그 지배주주인 거주자 홍투자씨에게 5억 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과천제조(주)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위의 거래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취지와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 (2) 위의 거래가 과천제조(주)의 2017년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를 설명하시오. (3점)
-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인 시가의 산정방법은 거래 대상과 거래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시가 산정방법(건설 기타 용역 제공 거래 및 금전의 대여․차용 거래는 제외)에 대해 설명하시오. (7점)
제2문 (20점)
거주자 甲은 2016년 8월 20일 거주자 乙과 乙 소유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10월 4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년 10월 20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의류판매업을 하는 거주자 乙은 2015년도 제2기 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2016년 11월 20일 본세인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가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乙에게 발송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관청은 본세와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독촉장을 발급하였으며 거주자 乙이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자, 乙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거주자 乙 소유 아파트 공매대금의 배분절차에서 甲의 임차보증금(우선 변제받을 임차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과 乙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가산금의 우선관계를 설명하시오. (10점)
- (2) 2015년도 제2기 분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의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3점)
- (3) 본세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도 위법하게 되어 취소가능한가? (7점)
제3문 (15점)
(주)대한은 2000년도에 설립되었고 수원에 본사를 둔 전자제품 제조업체이다. (주)대한은 2010년도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대전에 새로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부를 추가로 설립하였다. (주)대한의 수원 본사와 대전 사업부는 서로 다른 전자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수원 본사 및 대전 사업부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다가, 2016년 5월 사업자단위과세사업 등록을 하고 2016년 7월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 과세원칙과 사업장별 과세원칙의 예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 (2) ｢부가가치세법｣상 (주)대한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 등록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