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상법

. A, B, C는 자본금을 3억 원으로 하여 甲주식회사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면서, A와 B는 각각 현금으로 1억 원을 출자하여 1만주씩의 주식을 인수하고, C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출자하되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1만주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A는 1억 원의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 D로부터 1억 원을 차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곧 갚기로 약정하였다. C의 부동산 출자에 관하여는 정관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법원의 검사 절차나 별다른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발기인 A, B, C는 각각 출자를 이행한 후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대표이사 A는 설립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甲회사의 은행계좌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여 약정한 대로 D에게 변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A는 甲생명보험주식회사와 2016. 2. 1.부터 10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보험기간 중에 배우자인 B가 매년 생일에 살아있을 경우에는 생존보험금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A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B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었으며, 보험수익자로 C와 D를 지정하였다. B는 2016. 8. 10.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A는 서울에서 ‘명성제과’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A는 친구 B에게 수원에서 ‘명성제과 수원지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과점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B는 K로부터 제과용 기계 1대를 금 1천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며, 이 때 K에게 A가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 후 B의 제과점 영업이 악화되어 K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K는 A에게 제과용 기계 매매대금(1천만 원)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