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정책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세계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 구조와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도에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총액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의 구성과 재원분담 측면에서 논하시오. (12점)

<표>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총액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 추이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조원, %)
분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액(A)	185.5	198.9	208.9	220.3	234.0
사회복지 분야 예산(B)	45.2	49.0	55.8	65.6	72.7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C)	38.8	42.1	48.4	57.8	64.6
B/A	24.4	24.6	26.7	29.8	31.1
C/B	85.8	85.9	86.7	88.1	88.9

다음은 OECD 국가들에서 공적이전소득(연금, 공공부조 등), 근로소득, 자본소득(개인저축, 사적연금 등)이 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한 그림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8점)

<그림> 노인소득의 소득원천별 구성비의 국가별 비교

(1) 우리나라 노인소득의 소득원천별 구성비는 헝가리,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8점)
(2)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소득의 증가와 함께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관련 대책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