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복지학(필수)

최근 국내외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에 스위스 정부가 기본소득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고, 핀란드 정부도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2개년(2017～2018) 정책 실험을 실시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정부, 민간영리, 민간비영리 부문 등이 다양한 형태로 혼재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분야 등에서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부문도 활용되는 등 서비스 공급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로 전면 개정하여 2017년 5월 30일 시행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종전의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병․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에서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