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대립 이외에도 계층갈등과 세대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77.7%,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편이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56.0%로 나타났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2016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평균 12.6%의 약 4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에 비해 노인부양의식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에는 70.7%의 국민이 “노부모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2008년에는 40.7%, 2014년에는 31.7%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가족은 전통적으로 사회성원에 대한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 사회제도이다. 하지만 이 기능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돌봄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현상은 선진산업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사회 역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은 돌봄의 주체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 정책변화의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