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사소송법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A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한 비계공 20명, 조적공 30명, 미장공 10명은 건물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A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A건설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비계공 20명과 조적공 30명은 그들 중 甲․乙을 대표자로 뽑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미장공 10명은 그들 중 丙을 대표자로 뽑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1) 위 노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甲․乙이 수행하는 공동소송의 종류와 甲․乙과 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소송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20점)
(2) 위 소송의 본안에 관한 변론기일에 乙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甲과 丙이 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효과는? (10점)
(3) 甲․乙의 위 소송계속 중에 조적공 중 1인이 자신의 위 임금채권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10점)

제2문 (40점)

甲은 2013. 4. 5.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합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甲은 2015. 12. 25. 乙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위자료를 제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합계금 3,500만 원을 우선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이하 ‘위 소’라고 한다). (다음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1) 甲은 위 소의 계속 중 2016. 4. 10. 위자료 1,500만 원을 추가하는 청구취지 확장서를 제출하였다. 乙이 위 1,500만 원 부분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15점)
(2) 법원은 甲의 위 소에 대하여 2016. 2. 5.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이 2016. 3. 2. 위자료 1,500만 원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10점)
(3) 위 소에서 乙은 甲이 위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인정하지만 甲도 사고발생에 5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甲의 과실이 40%라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乙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야 하는가? (15점)

제3문 (20점)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토지 A에 대하여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 잔금 1억 원, 합계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미지급 잔금 4,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乙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미지급 잔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증거로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을 제출하였다. 乙은 변론과정에서 “총 매매대금은 1억 6,000만 원이지만, 나중에 있을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내가 매매액수를 2억 원으로 하자고 부탁하여 실제 잔금이 6,000만 원인데 1억 원으로 기재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乙이 신청한 증인 丙도 乙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乙의 주장에 대하여 甲은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증인 丙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甲, 乙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