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법(친족상속법 제외)(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甲과 乙은 2011. 3. 1.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기간 20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1일 지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乙은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서로 독립적이다) (총 20점)

(1) 乙은 Y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이 공사를 마친 후에도 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丙은 Y건물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乙은 丙의 청구에 따라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자 乙의 채권자인 丁은 무자력 상태인 乙이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丁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2) 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습적으로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2017. 3. 현재 그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렀다. 이에 甲은 2017. 3. 27.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 우편은 그 무렵 乙에게 도달하였다. 그러자 甲은 ｢민법｣ 제495조에 따라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상계한 후 7,000만 원을 공탁하고서 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乙은 2014. 3. 27. 이전에 연체한 2,000만 원은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9,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이 乙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검토하시오.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10점)

제2문 (15점)

A는 甲 소유 의류물류창고 증축공사의 건축토목공사 부분을, B는 이 증축공사의 전기공사 부분을 수급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B의 피용자 C는 위 증축공사현장에서 전선가설용 천장틀인 케이블 트레이의 연결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A에게 소속한 인부들이 용접작업을 하면서 튄 불꽃이 내부에 단열재로 시공한 우레탄에 옮겨 붙었고, 작업 중이던 C가 전신화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 건물 내부에는 A의 인부들이 실시하는 페인트 작업을 위한 신나나 배관작업을 위한 산소용접기, 가스절단기 사용에 필요한 산소통, 프로판가스통 등 인화성 강한 물질이 도처에 방치되어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진 것이었다. C에게는 홀어머니 D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5년여를 부부로서 같이 살아온 E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A와 B가 C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하시오. (10점)
(2) D와 E가 C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 일실이익 등 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 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5점)

제3문 (15점)

다음 사례에서 C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5점)

A는 자신이 소유하는 X토지를 1970. 6. 5. B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B는 자신의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1971. 7. 5. X토지를 C에게 다시 매도하였고, C는 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한편, A는 1972. 10. 10. 사망하였고, A의 유일한 가족인 D가 X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1991. 8. 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5. 9. 9. X토지를 E에게 매각하였고, E는 2014. 11. 11. 다시 F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F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016. 5. 8.에 F가 C에게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자 C는 오히려 X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F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