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무역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전자상거래, e-Business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국제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면서 21세기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 인한 국제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국 무역에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디지털 경제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3점)
  2. (2)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른 국제무역 패러다임의 주요 변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3. (3) 국내기업들이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장애요인과 성공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제2문 (15점)

2017년 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G2(미국과 중국)간의 세계무역패권을 위한 자존심 싸움은 신보호무역주의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는 그동안 대외무역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새롭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게 된 주요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2) 21세기의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가 과거의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구분되는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3. (3)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20점)

무역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 어느 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또는 계약불이행(non-performance)이 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위반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8점)
  2. (2)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안을 설명하시오. (7점)
  3. (3) 무역계약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frustratio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