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정치학

2006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주도 하에 일련의 경제제재를 가해왔다. 특히 5차 핵실험 감행 후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규정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21호를 통과시켰고, 최근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결의한 바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라는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제재에 맞서 여전히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전통적으로 난민 문제는 국가 간 전쟁이나 내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난민의 이동이 국가 간의 분쟁이나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켜 주변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난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인식하여 국가안보와 국제안보의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은 안보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럽통합의 실현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켰지만, 역내 국가 간 안보 갈등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