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선택)

A국은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자국 내 소수민족을 공공연하게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UN 총회는 2009년 A국의 중대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2010년 B국은 A국의 인권유린 정책을 반대하며 무장단체 X를 위해 무기와 경제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무장단체 X는 A국 내에서 차량 폭탄테러를 가해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사상케 하였다.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된 무장단체 X는 B국에 은신처를 요청하였고, B국은 2015년 자국 내에서 무장단체 X에게 활동 근거지를 제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국은 B국이 무장단체 X를 후원하고 비호하는 국가라고 판단하여 2017년 B국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였다. (A국과 B국은 모두 UN 회원국임) (총 20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상의 ‘개인통보제도’의 기본 내용과 의의 그리고 현실적 한계를 설명하시오. (20점)

인접국인 A국과 B국은 양국 사이에 위치한 X섬의 영유권에 대하여 분쟁상태에 있다. 2010년 A국과 B국은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해당 분쟁지역에서 향후 10년 간 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동 조약은 즉시 발효되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30일 A국 어민들은 분쟁지역에서 조업 중인 B국 어선을 공격하고 B국 어민들의 어로행위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였다. 이 사건으로 상당수의 B국 어민들이 사망하였고 이에 양국 간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B국 정보국의 조사에 따르면, B국 어선을 공격한 A국 어민들은 A국 정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따라 B국은 A국에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