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국제통상)

A국은 자국의 WTO 서비스 양허표에서 법률서비스를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방하였다. A국은 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구체적 약속을 하지 않았으나, 자국 국내법으로 외국인이 영어학원을 설립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을 강사로 채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A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A국 내에 주재하는 외국 법률회사의 수를 자국 내 법률회사 총 수의 20%로 제한하였고, A국 내에서 외국인이 설립하는 영어학원의 수를 자국 내 영어학원 총 수의 20%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A국은 자국 내에서 외국인이 변호사와 영어강사로 법률서비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에 따라 1년의 국내 거주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A국은 인접국인 B국의 국민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자국과 역사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B국 국민에 대해서는 A국 내 영어학원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A국과 B국은 모두 WTO 회원국임) (총 40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상의 ‘개인통보제도’의 기본 내용과 의의 그리고 현실적 한계를 설명하시오. (40점)

인접국인 A국과 B국은 양국 사이에 위치한 X섬의 영유권에 대하여 분쟁상태에 있다. 2010년 A국과 B국은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해당 분쟁지역에서 향후 10년 간 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동 조약은 즉시 발효되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30일 A국 어민들은 분쟁지역에서 조업 중인 B국 어선을 공격하고 B국 어민들의 어로행위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였다. 이 사건으로 상당수의 B국 어민들이 사망하였고 이에 양국 간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B국 정보국의 조사에 따르면, B국 어선을 공격한 A국 어민들은 A국 정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따라 B국은 A국에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20점)